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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절차

by smaru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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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오늘은 국민취업제도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제도는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 제도의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등등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의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2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I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재산은 18~34세 청년은 5억 이하여야 합니다. I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건 심사형은 위에서 말한 대상자이며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선발형은 18~34세의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이하면서 취업경험과 무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II유형"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계층,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II유형의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나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영세 자영업자등이 해당되며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도 해당됩니다. 중장년의 경우 35세~69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제도 지원 내용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와 고용센터의 상담자가 심층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서 개인별로 취업의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한 후에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일경험, 복지서비스와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데 월 50만원씩 6개월이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게 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주기 중에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의 지급액인 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에 생계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인정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었어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의 사후관리가 지원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가구원 확정, 재산과 소득, 취업경험 요건 등을 공공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서류는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함께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되며 증명서류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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