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기준중위소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대게 기준중위소득 50%, 60%에서 100%인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이며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개념
기준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 사람의 소득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사업에 있어서 수급자 선정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계산법
기준중위소득의 계산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의 경상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이나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구의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보다 4인가구 기준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기준중위소득의 활용방법
그렇다면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각 구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의 경우 40%, 주거급여는 47%, 교육 급여는 50%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의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제도를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준중위소득의 개념과 개산 방법 그리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기준중위소득표를 참고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들을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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